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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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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민등록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열린
2
한길
2
태승
2
희망
2
정평
1
세광
1
덕수
1
율촌
1
정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4두39340 판결
  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
   주민등록법

2017년
2016년
6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18030, 218047 판결
  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658]
  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
 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

2015년
2014년
2013년
19. 인천지방법원 2013.09.24 선고 2013구단434 판결
  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(2년거주)을 충족하지 아니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

2011년
2010년
22. 서울행법 2010. 5. 14. 선고 2010구합641 판결
  [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102]
  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  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

2009년
23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두19048 판결
  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   주민등록법

2008년
25. 대구지방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가단123315 판결
  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민법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7. 수원지법 2008. 4. 16. 선고 2007구합7223 판결
  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081]
  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   주민등록법

2007년
2005년
31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두11329 판결
  [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][공2005.5.1.(225),682]
  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
   민법 주민등록법

2004년
2001년
1999년
1995년
1994년
36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누3223 판결
  [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][공1994.10.1.(977),2547]
  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
   주민등록법

1993년
1992년
1991년
1985년
40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412 판결
  [민방위기본법위반][집33(3)형,582;공1985.11.1.(763),1373]
   민방위기본법위반
  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
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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